2016. 2. 26. 01:55ㆍ번역
아사히신문 2016.02.25 사설
여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체되어 있던 야당 측의 움직임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 유신 두 당이 3월 중에 합류할 것을 대략적으로 합의했다. 또, 공산당은 선거에서 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해 선거 수가 가장 많은 구에서 독자적 후보를 철수하는 방침을 정했다.
자민, 공명으로 이루어진 여당에 대항해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표를 받아내기 위함이다.
민주당과 유신당의 합류는 대등합병과 흡수합병 사이의 절차적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채, 한때는 선거 후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되면 야당의 공동 투쟁은 중심을 잃고 추락할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다.
민주당의 오카다, 유신당의 마츠노 두 대표로서는, 당명 변경이나 민주당으로 흡수합병하는 것은 여당의 이익을 피하기 위한 최종적 결단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유신당의 합류와 공산당의 새로운 방침으로 야당의 공동 투쟁은 더욱 가속될 수도 있다. 허나 그 길은 틀림없이 지금까지보다 더 험난할 것이다.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과 생활당, 사민당을 포함한 5당은 안보관련법 폐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내각 회의 결정 철회, 그리고 아베 정권 타도를 내걸고 국회와 국정선거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헌법에 실린 평화주의와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아베 정권의 수상한 태도, 이것에 대한 반발로써 기본 정책이 다른 5당을 하나로 묶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헌주의를 지켜라」라는 유권자들의 기대의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의원으로 100명에 가까운 전력이 되는 민주당과 유신당의 「신당」은, 「반 아베」로만 머물러있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당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만, 아베 수상은 정권에 복귀한 뒤로 경제 재활성화 대처에는 안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또한, 안보관련법 성립 후에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등 민주당의 가장 큰 장점을 빼앗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난이라는 혹독한 조건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정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 상황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정책적인 대립축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일본이 지향해야 할 사회의 모습, 그리고 공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확실히 제시하지 못하면, 정치적 세대교체를 위한 선택지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카다 대표가 저번 당 모임에서 강조한 「다양한 가치관」과 「공생」이 키워드가 될 것이다. 구체적인 이념과 정책 속에서 이것을 얼마나 설득력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